지방분권법·균형발전법 통합법률안 입법예고…국회 논의 과정서 野 반발 가능성

정부가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총괄할 '지방시대위원회' 설치의 근간이 되는 특별법이 제정 절차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번 특별법은 애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방시대위원회'를 이달 중 출범시킬 예정이었으나, 다른 법률과의 충돌 우려가 제기되면서 새로운 법 제정으로 방향을 튼 데다, 정부 정책 기조가 지방발전과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정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을 마련해 9월 14일(수)부터 10월24일(월)까지 4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정부 설명에 따르면 자치분권종합계획과 균형발전계획이 각각 수립되고 그에 속한 자치분권 과제와 균형발전 시책이 개별적으로 추진되면서 지방의 입장에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의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관련 계획과 과제 및 시책을 연계하고 통합적인 추진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지방분권법과 국가균형발전법을 통합을 추진하게 됐다고 특별법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통합법률안은 총 5장 92개 조문으로 구성됐으며, 시‧도와 중앙부처 계획을 토대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연계하기 위해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하면서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등에 대한 이행력을 강화한다.

통합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과 지방자치분권을 통해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을 추진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어디서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구현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한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통합적 추진이 지방시대 구현의 전제임을 명시했다.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 지방시대 종합계획

지방분권법과 균형발전법에 따라 각각 수립되었던 ‘자치분권 종합계획’과 ‘국가균형발전계획’은 ‘지방시대 종합계획’으로 통합하여 운영한다.

시‧도 종합계획을 기반으로 중앙부처가 수립한 부문별 계획을 반영하여 ‘지방시대 종합계획(5년 단위)’을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매년 시‧도별, 부문별 시행계획 등을 수립‧평가한다.

지방이 주도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 등을 계획하고, 중앙은 이를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상향식 운영 방식을 채택하여 지역의 주도성과 자율성을 확대했다.

아울러 성장촉진지역 개발, 기업‧대학‧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등 균형발전 시책과 권한이양, 사무구분체계 정비, 지방행정체제 개편 등 자치분권 과제를 함께 규정했다.

지역의 자생력을 확보하고 수도권 일극화 흐름을 바꾸는 대책의 일환으로 국정과제에 포함된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지방시대위원회 설치>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한다.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밖의 필요한 경우에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등도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위원회는 자치분권위원회와 균형발전위원회가 수행하는 기능 외에 지방시대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을 총괄‧조정함으로써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아우르는 통합적 추진체계의 역할을 수행한다.

아울러, 위원회는 심의‧의결 사항 등에 대한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이행상황 점검 결과를 보고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의 입장에서 지방분권-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점검 절차를 마련하였다.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방시대 종합계획 및 지역균형발전 관련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명칭을 변경한다.

위원회의 지역균형발전시책 투자방향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에 관한 의견 통보 기한을 연장하는 등 운영 절차를 효율화 했다.

정부 관계자는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을 통해 국민 누구나 어디에 살든 공정한 기회를 누리고 골고루 잘 사는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다지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자치단체, 주민, 관계부처,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통합법률안을 2022년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통합법률안 추진에 앞서 정부는 시행령으로 지방시대위 출범을 추진하려 한다고 알려지면서 균형발전위·자치분권위 설치의 근거가 되는 특별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논란이 있었다.

게다가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두 위원회 위원장을 내쫓기 위한 압박 수단에 불과하다는 지적까지 일자 정부는 결국 시행령이 아닌 특별법 제정으로 방향을 돌렸다.

여기에 정부가 추진하는 수도권 대학 반도체학과 정원 확대, 수도권 공장 신·증설 요건 완화, 국내 유턴 기업에 대한 수도권 경제자유구역 내 세금 감면 등의 정책이 지방시대위 출범의 목표와 역행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새정부가 '겉으로만 지방시대를 내세우며 수도권 중심주의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때문에 이번 정부 주도 통합법률안이 야당의 동의를 얻어내지 못할 것으로 보여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저작권자 © 에코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